2016년03월06일 43번

[소비자 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②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적용된다.
③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관조항보다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④ 손으로 쓴 개별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약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관조항보다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개별약정이 약관조항보다 우선되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조항보다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되며,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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